금감원, 내달 17일 우정사업본부 '전방위적' 검사착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2주간 진행…경영실태 파악 예상
입력 : 2019-05-24 06:00:00 수정 : 2019-05-24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단행된다. 10여년 만에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자산규모와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 관계부처는 다음달 17일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공동 검사에 들어간다.
 
이번 검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선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10년간 금융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융위에서도 자료 제출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에 금융 검사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소관 기관인 금감원에 검사용역 파견을 요청했다.
 
검사단은 과기정통부 3명과 금감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감사관실, 금감원은 은행검사국, 보험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차출됐다. 이는 2013년 행정안전부와 금감원의 새마을금고의 합동 감사와 비슷한 규모다. 당시에는 11명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인력이 주를 이루는 검사라는 점에서 금융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는 예금과 보험, 투자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현재 2주로 내정됐으나 아직 최종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검사가 이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예금·보험·투자 등의 금융부문을 맡고 과기정통부가 관리나 지원 등의 전반적인 부문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약 1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 중 하나다. 총 34종의 예금상품을 비롯해 29종의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펀드상품판매·운용과 부동산투자도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부문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과기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검사를 신청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은 작년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예금·보험 등의 금융부문을 합친 작년의 실적은 약 4000억~5000억원의 흑자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17일부터 2주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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