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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추진했다가 취소한 방송인 김제동씨 관련 아카데미가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1550만원이라는 비용은 평소 '김제동'이라는 인물의 평소 몸값에 비해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논란은 '비용의 규모'에만 초점을 두면서 핵심을 비켜선 관점에서 격양되고 있다. 심지어 이념적이며 정파적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 사안이 최초로 등장했을 당시 정당이 가세한 것도 본질을 흐린데 한 몫 했지만, 더욱 자세히 보지 못한 것은 비용에 '프레이밍'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덕구의 재정자립도, 김제동이라는 인물에게로 프레임은 옮겨갔다. 이념논쟁은 사실상 언론이 부채질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선호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축제 기간이나 음악회 등에서 초청하는 연예인도 호불호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김제동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취향은 그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다.
사실상 논란이 일어난 원인은 '아카데미'였다. 김영란법에 의해 강사료가 제한돼 있는 대덕구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김제동을 섭외하는 과정에 업체가 개입된 것이다. 업체가 개입되면 강사료 지급 제한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SA급 강사료를 지급받은 이들보다도 10배가 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비춰졌다.
제목이 '토크콘서트'였고, 비목이 공연행사비였다면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받아오는 돈을 받지 않으면 늘어나게 되는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를 굳이 들먹일 부분도 아니었을 것이다. '대전 방문의 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작게나마 명분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은 교육비다. 그것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다. 공연비가 아닌 것이다. 예산의 비목이 다르니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를 이름만 바뀌어서 등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는 법적문제가 걸리진 않더라도, 행정 절차상 분명 지적받아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행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아카데미나 콘서트나 같은 비용을 쓴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아 보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산의 몫은 사실상 엄연히 다른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교육이든, 문화든, 건설이든 간에 어느 부분은 줄여야 하는 게 예산이다. '예산'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절박할 수 있기에, 함부로 책정하고 쓸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