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상혁 위원장 "유료방송 M&A, 지역성·공공성 의무 공평 부과 검토"
입력 : 2019-10-21 16:54:30 수정 : 2019-10-21 16:54:30
[뉴스토마토 박현준·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역성·공공성 의무가 사업자별로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지역성·공공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방통위의 의견이 가지 않는다"며 "합병을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동일한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지역성·공공성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이 (양쪽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유료방송 M&A에 대해 방통위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절차 과정에서 (방통위의)의견을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M&A 관련 정부 심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는 인수하는 방식이므로 방통위가 개입하지 않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맨 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에 남북 축구 영상 공개·수신료 징수 기준 질의 쏟아져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경기 중계방송 영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남북축구 경기가 축구가 아니라 전쟁터였다고 하는데 경기 영상이 SD급이라 공개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북한 이미지가 더 나빠질까봐 중계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는 KBS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KBS는 중계권을 구입했지만 영상을 공개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KBS는 대행사를 통해 중계권을 구입했고 선수단을 통해 받은 영상은 기록용이므로 이를 공개하거나 방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무산됐으므로 대행사에게 계약금 반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며 "계약금은 반환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의 수신료 징수 기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법은 TV 수상기 소지자가 수상기를 등록하고 KBS는 이를 근거로 등록대장을 만들어 등록자에게 수신료 납부를 통지·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KBS는 아파트에 대해 한국전력이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단지의 수상기 총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데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신료 징수 대상을 파악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준실명제로 악성 댓글 피해 예방해야"…"적합한 방안 검토"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고 설리의 사례에서 보면 인터넷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댓글에 아이디 전체와 아이피(IP)를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통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악성 댓글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법안이 나오면 비교분석해서 적합한 방안을 찾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BS 방송 중립성 요구 이어져
 
TBS 교통방송의 방송 중립성과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직·정용기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강택 TBS 대표는 "정치적 기준이 아닌 사안의 중대성·시의성·뉴스가치에 따라 미디어의 전문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TBS의 독립법인화 과정에서 방통위의 역할도 요구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TBS 프로그램은 전국적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어 방통위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100% 완벽한 거버넌스는 있을 수 없지만 의원님의 지적을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이지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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