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실제 착공률은 20%

임대료 지나치게 높아…임대 의무기간 8년 보장할 법령 등 검토도 필요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제 착공률은 20% 미만으로 낮고, 임대료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간의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임대료나 분양 전환 제한이 없는데다, 임대 의무기간에도 의도적인 부도나 파산을 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 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총 사업 103건 가운데 17건만 착공돼 실제 착공률은 16.5%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별로 지연 사유는 다르지만, 민간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문제나 주민 반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되는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는 최고 78만원, 보증금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공실률 발생 가능성과 민간의 임대료 수익 등 문제로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시장 위축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서울시립대 근처에서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휘경2동 PAT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강동구 성내동 주민들은 역세권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월세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락 등을 문제 삼았으며, 신림역 청년주택과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반대 명분은 약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집값 충격이 덜한 지역에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택의 경우 8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은 토지주에게 영구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공공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얻은 뒤 의도적인 부도·파산을 통한 사전분양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법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역세권 2030 주택공급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