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금융위기보다 심각…회복에 1년 이상 필요"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필요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회복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구조개혁과 민간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를 통해 발간된 '2020 경제정책 설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한 응답은 작년 16%에서 올해 95%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 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연도별 글로벌 기업환경 인식조사(단위:%).자료/전경련

 

유로존 경기체감지수가 3월 94.6점에서 4월 65.8점으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 미국 종합생산 PMI가 40.9에서 27.4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추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BIAC 측은 설명했다.

 

이런 시각의 배경에는 수출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깔려있다. 조사에서 각국의 수출, 투자 급감을 예상한 응답은 55%, 7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55%였다. 6~12개월은 35%, 6개월 이내는 10%로 조사됐다.

 

6월 이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을 때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12개월 이상이란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다. 6~12개월은 30%였고 6개월 미만은 5%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응답자가 예상했고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수당 및 실업수당 확대(60%)' 등이었다.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국 내 개혁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란 응답이 79%였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 부족'(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려면 그간 지적된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