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인력 부족한데…국책은행 정원 동결한 정부
입력 : 2020-06-04 15:53:37 수정 : 2020-06-04 15:53: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정원을 동결하면서 국책은행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각 부서 인력 수십명 차출해가는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 지원, 해외진출 기업 지원 등 기존 업무에 과부화가 생겨 정책금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책은행의 혁신안을 연장시키고, 기존 인력감축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앞서 산은과 수은은 2016년부터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혁신안을 이행해왔다. 2021년까지 당시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올해까지 점포수를 82개사에서 74개로 줄이는 게 골자다. 또 조직도 슬림화하고 임직원 임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혁신안이 어느정도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인력 조정도 2021년까지 추가적으로 줄여야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축→동결로 완화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책은행의 인력 조정을 단순히 동결로만 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책은행이 기간산업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산은은 기간산업기금에 40명 가량의 직원을 투입했다. 벤처금융본부와 발행시장실 등에서 직원들을 차출했다. 전체인원 대비 40여명은 큰 인원은 아니지만, 그간 산은이 인력을 빠듯하게 운용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이동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주요 부서에서 줄어든 인원으로 기존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버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강도높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도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TF'를 만들면서 수십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이동했다. TF로 차출된 직원들은 잇따른 야근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때문에 수은이 기존에 진행해던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는 사실상 멈춰섰다. 
 
비합리적인 국책은행 야근수당 지침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국책은행의 초과근무가 늘고 있는데도, 직원 야근 수당은 총인건비 규제로 제한돼있다. 국책은행의 총 인건비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되면서 직원들이 야근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지원관련 야근수당을 경영실적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기존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코로나 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중공업과 쌍용차 관련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두 기업이 코로나 이전 발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했다.
 
결국 국책은행의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국책은행이 신입직원을 뽑더라도 본격적인 기업금융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미리 여유 인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두 국책은행은 코로나 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인원을 최소로 운용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시에는 융통성있게 완화해줘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면 코로나 대응도 기존 업무도 모두 진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함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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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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