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규제 부담 낮추고 정책 안정성 높여야"
전경련 '주요국 신산업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입력 : 2020-08-06 06:00:00 수정 : 2020-08-06 0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정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국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장벽이 높아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했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9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2011~2020)을 통해 10년간 1000억위안(18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의 미래차 기술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 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학계·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인재양성 등을 강조하고 연방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올해 1월에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18년 'AI Sector Deal'을 통해 50개 이상의 기업·기관과 총 10억파운드 규모의 민관 협약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6년 산업화 로드뱁을 만들어 경제·사회 전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해왔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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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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