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철 지난 색깔론, 해묵은 이념 논쟁이 연일 대한민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이른바 '홍범도 장군 흔적 지우기'로 불거진 역사 지우기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세대·지역 갈등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0일 "갈수록 노골화되는 색깔론에 대해 "지나친 이념 논쟁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따라 역사도 뒤집...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에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예산·입법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잼버리 파행 사태·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여러 쟁점 사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성 ...

 이명박(MB)정부 인사들이 윤석열정부 요직으로 줄줄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MB정권 인사들을 중용하는 기조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MB맨들의 화려한 귀환 용산 대통령실에는 MB정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은 각각 청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농·축·수산물 외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거센 공방전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최대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철 지난 반공주의'라는 비판이 공존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요 연설에서 가장 많이 ...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논란 끝에 파행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마지막 일정으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축소-땜질식의 처방'으로 국제적 망신은 물론, 그간 쌓아왔던 한국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잼버리 사태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거센데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마무리됐지만, 파행 논란을 둘러싼 ...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에 22조원을 추가,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가 공급되는 22조원의 수출금융 중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에는 최소 4조1000억원,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 강...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SPC 그룹에서 또다시 치명적인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장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면서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거세게 반대해 온 야권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치 수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서 야권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과거 언론 탄압 등을 쟁점화하며 지명 철...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년이 됐습니다.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은 전쟁이 '정지'된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냈지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평화 체제 안착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 동맹 강화...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무당층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율은 거대 양당의 지지율과 맞먹는데요. 그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도층의 정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 셈법이 복잡...

북한이 1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전날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도 부산에 입항하는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 체제에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로 재편된 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해당 메시지를 내라고 조언한 참모는 면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녹록지 않은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윤 대통령은 들러리 외교의 후폭풍에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 역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

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사퇴 압박에도 3년 임기를 다 채웠는데요. 그는 퇴임식에서 "지난 1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 시대"라는 쓴소리를 남기고 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내놓자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즉각 야당을 향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맞섰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7월 정국을 흔들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거듭되는 국회 입법...

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한도를 3%로 맞추는 재정준칙을 법에 못 박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여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섰는데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한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불...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베트남 국빈 방문에선 경제협력을 강조한 세일즈 외교에 각각 방점을 뒀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베트남 순방의 3가지 주안점으로 '부산 엑스포', '세일즈 외교', '기여 외교'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K산업, K...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노동개혁은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뚜렷한 방향도 없고 진척도 없이 표류 중입니다. 노동개혁에 이어 최근 고삐를 죄기 시작한 교육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파장과 맞물려 교육현장에 혼선만 가져왔습니다. 정책...

 윤석열정부의 전임 정부 색채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인사,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정부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윤석열정부만의 정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힙니다. 표면적으론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노선을 걸으면서 다른 정체성...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과 함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합니다. 즉,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데요. 제9대 입법조사처장으로 부임한 박상철 처장은 이제 법률은 정치의 영역만이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박 처장은 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더욱 더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인데요.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모두 닫히면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윤 정부가...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과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고 올해 세수는 벌써 30조원 넘게 구멍 나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은 멈추질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퍼주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텐데, 이 같은 포퓰리즘 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상승세를 달리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이슈 등 각종 악재들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인데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연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관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 채용 전수 조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청년ON다' 정책해커톤 공개오디션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5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