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오른 분양권·입주권, 3년간 5443건…매매차익 1조 '훌쩍'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

국내 67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이 공무 출장 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퇴직할 때 개인 몫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기관장·임원의 공무 출장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유화한 규모는 1400만마일에 달했으며, 이는 인천에서 뉴욕을 200번 왕복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제공/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

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소득 가입자와의 연금수령액 격차도 커지면서 노후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

현행 마약류관리법 상 국내에서 트라마돌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322개의 허가 의약품에 트라마돌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지난 2014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에 트라마돌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고, ‘대한통증학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수백건을 적발해 놓고도 사실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 국감자료를 보면, 문체부가 지난해 11월16...

행정기관, 교육기관, 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해 점검을 받은 905개 기관 중 약 3분의 2에 ...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인데요. 거래 가격은 무려 84억원입니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격 발표 이후 최고치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한남더힐'은 가격이 더 올라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했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50배나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을 비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가 1만1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36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인데요. 특히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94채를 보유했습니다.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만 1만1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일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

'보수 통합'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7일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이뤄 선거 승리를 이끄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요.  황 대표는 지난 2월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며 당을 이끌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전당대회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 단숨에 제1야당...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이 오늘을 끝으로 교육위에 할애된 18...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추 의원은 "면세한도는 관세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총선 승리를 통해서 진보정치의 황금시대를 열어 정의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겠다"며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돼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당 역량을 총화해 30년 낡은 기득권 양당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정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

자유한국당이 4일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인데요. 한국당은 민생투쟁 대장정에 이어 100일 간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은 김광림 최고위...

때 이른 더위에 휴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직장인의 평균 여름휴가 비용 얼마나 될까요?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휴가 비용으로 평균 98만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744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6%가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

군에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국방부·여성가족부·롯데지주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여가부, 롯데그룹이 협업으로 수행해 온 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관련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방부와 ...

현재 취업시장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현재 취업시장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스펙 쌓기(52.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무적합도가 채용 평가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을 무작정 쌓는 것을 불필요한 행위로 보고 있는 ...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만 비매너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들도 때로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처를 주는데요.기업과 구직자 모두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520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비매너 면접관 유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실제 구직자의 66.2%는 면접 시 불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서울 구로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 결선투표에서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는데요. 이 의원은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 의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

일주일 간 국회를 뒤덮었던 폭력 사태가 29일 자정을 전후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누르고 선거법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번주 국회는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여야 4당과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로텐더홀 등 곳곳에서 '철야 대치'를 이어가며 거세게 충돌했는데요.여야 4당은 당초 합의한 디데이(D-day)날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

그 동안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딱 한 잔' 만 마셨다고 음주 단속에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요? 하지만 이제 오는 6월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경찰청은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군 이래 최악의 취업 시장. 특히 최근에는 직무 중심의 채용문화 강화, 대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 채용 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는 추세이면서 취업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기존의 채용 방식에 맞춰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구직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올해 상반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신감은 얼마나 될까요.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59...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되는데요. 무상교육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4...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생 많으시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한국환경공단이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아이디어)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공모 제안서에는 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봄철 해빙기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을 최근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낙석통합관리시스템은 암반의 경사와 균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기준치인 5mm를 초과할 경우 현장에 설치된 경보시설로 탐방객에게 낙석 위험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알리는데요. 각 국립공원사무소와 강원 원주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