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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렀으면 범죄단체” 박사방 1심이 준 교훈

법원이 '박사방'은 범죄조직이 맞다는 판단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어째서 범죄조직으로 인정됐을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해 11월 '박사' 조주빈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의 부수적 특성에 무게를 두는 대신 범행...

법정 가는 변호사시험,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될까

법무부 과실 인정 및 인과관계 규명 쟁점 될 듯…'시험소송' 국가승소율 높지만 결과 전망 어려워

부실 운영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시험 중 변경된 공고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 모임)'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무효 확인 심판(행정심판) 및 소송'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

"주먹구구식 시험 안돼"…전면 재시험 요구하는 변시생들

"로스쿨 특강자료 유사 문제 출제"…시험 중 '법전에 밑줄 가능' 위법 지적도

최근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이 부실 운영과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와 재시험, 시험 횟수 제한 예외 등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사전문제 유출 의혹 관련 전수조사, 전면 재시험, 시험 주관부처 이관, 책임자 문책, 응시횟수 미차감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

정진웅 “한동훈 전화 확보하다 중심 잃어...폭행 아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결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

이재용 계기로 본 재벌 3·5법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재벌 3·5법칙’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재벌 재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난다는 법칙인데, ‘봐주기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마무리된 영향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 법정구속 직후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최후진술로 돌아본 이재용 부회장의 회한

심급 오를수록 2배씩 분량 늘어…파기환송심, ‘진정성’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첫 구속기소 이후 4년만입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삼성의 새 준법감시제도 정착 의지에 진정성이 있지만, 현재 수준을 총수의 양형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 배후로 지적된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가온머...

정인이 양부 ‘살인죄’ 국민청원, 실현 가능성 낮다

양모 '아동학대치사'혐의에 사망 결과 포함돼 살인죄 적용 가능...양부 혐의 변경은 법리적으로 불가

정인이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5일 오후 10시 기준 참여인원 24만1810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충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과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답변...

'박근혜 사면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사회적 합의, 뇌물죄 사면 제한 약속 등 걸림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그의 재판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

예비 사법연수생 아직 남았다

입소 예정자 규모 공개는 내부 논의중...로스쿨 시대 맞는 역할 계속

지난 12일은 사법연수원 50기로 단독 입소해 수료한 조우상 씨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마지막 연수생'인 그의 김앤장 취업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씨는 일본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도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일본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입니다. 57회 사법시험에 붙었지만 군 복무를 마치느라 사법연수원에는 3년 늦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마...

변협 회장은 어떻게 뽑을까

올해 4·7 재보궐선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주자들의 신경전과 출마선언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에도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입니다. 변호사 단체 선거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면 맞는 말이지만, 권한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