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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불특정 다수 신체접촉' 교사, 개별사유 없이 해고 통지 유효"

대법 "교사 스스로 인식"…원고승소 판결 하급심 뒤집어

교원이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불쾌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면 해고 통지서에 개별 사유를 일일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통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

대법 "위법수집 몰카, 증거 안돼 무죄"

'화장실 몰카' 증거 못찾자 '계단 몰카'로 기소

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수사기관의 증거 위법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혐의 사실과 공소사실의 내용, 수사기관이 동영상을 압수하게 된 경위...

(낙태는 죄인가)②정부·국회 입법 제각각…법적 공백 장기화

2020년 지나며 사실상 규제법 없어

낙태죄 정비 기한이 끝나고 두 번째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법 개정에 진전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관련 개정안을 냈지만 처벌 유무와 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 수술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270조...

임기 1년 남은 변협, 로톡 전쟁 끝낼 수 있을까

경찰이 최근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로 보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로써 합법성을 재확인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변협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

(뉴스돋보기)솜방망이 처벌에 법 비웃는 '동물학대범'

새해 첫날 벌어진 '떡국이 사건' 국민 공분

새해에도 잔혹한 동물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상공개나 합당한 처벌이 요원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돌에 묶인 채 빙판에 방치된 강아지 '떡국이'.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처벌조항만 강화, 현실은 집유·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1일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도 화성의 얼어붙은 강 위에...

헌재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재판관 전원, 헌법소원 청구 기각…"기본금과 본질적 차이 없어"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2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노동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관련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

숨진 김문기 진술조서, '대장동' 증거 채택 주목

'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 관여자 2명 연달아 사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는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 채택과 신빙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보복범죄 왜 못 막나)②여론 좇는 '땜질 대응'이 사건 키워

신변보호 요청이 사실상 유일 대응

보복범죄 우려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늘고 있다. 경찰이 구속 요건에 보복 범죄 우려를 넣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폭력·협박·상해폭행 다수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총력 대응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사건 발생시 스마트워치 위치값...

(보복범죄 왜 못 막나)①"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돌아온 손도끼·엔진톱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 상해 이어 살해로 연결

적지 않은 범죄 신고자가 오늘도 보복 범죄에 떨고 있다. 언제 목숨을 잃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 예방이 피해자의 소극 대처와 사법기관 불신 등 악순환을 깨는 첫 단추이므로, 세심한 수사와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편집자주> 자신이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 접근금지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김병...

'상품대금 떠넘기기' 홈플러스 과징금 220억 확정

판촉비용 분담금 등 명목으로 대금 공제

판촉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부담을 떠넘긴 대형 마트와 관계사가 수백억원대 과징금 납부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0억여원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들(홈플러스 등)이 농심 등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

(뉴스돋보기)'n번방 방지법'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카톡 검열 테스트 방' 우후죽순 생겨

# "짱구는 멀쩡하네." 1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짱구가 극중에서 바지 내린 장면이 여러장 전송됐다. 뒤이어 게임 캐릭터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위의 사진과 영상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다. 참가자들은 "수위 높은데 안 가려졌다", "방금 것은 조금 오래 걸렸다" 등 '카톡 검열' 평가를 주고 받았다.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번 방지법은 ...

"내 몸 지배하지마"…망상 빠진 동네 이장 살해범 실형 확정

대법 "정당방위로 볼 증거 없는 적극적 범행"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동네 이장을 정신장애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물건 아닌 생명이다)②강호순·유영철도 동물학대부터 시작

"동물학대 방치·선처하면 강력범죄로 발전"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의 일면은 동물학대가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말 못하는 동물 등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꾸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면담 도중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

(물건 아닌 생명이다)③반려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맞는 처사인가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사체'는 폐기물

반려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부 경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무엇보다 법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조항 신설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동물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현행법이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동물의 사...

(물건 아닌 생명이다)①법감정 못 미치는 동물학대범 처벌

범죄 질 갈수록 '참혹·잔혹'…처벌은 솜방망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인 지금도 동물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 민법상 물건에 불과했던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최근 달라지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과 예방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동물이 물건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한다.<편집자주>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 앞에서 개들이 시끄럽게 ...

(기자의 '눈')국민이 이해 못하는 정인이 양모 감형

판사가 흉악범을 선고하기 전에 사족을 달면 엄벌을 바라고 온 방청인이 불안해진다. 지난 26일이 그런 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정인양 살인 사건의 모든 사정과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 결과 등을 두루 살펴 신중히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날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형량은 원심의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줄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장씨는 "...

오늘 정인 양 양부모 2심 선고...다시 읽는 최후 진술

오늘(26일)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날입니다. 검찰이 원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번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그간 장씨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장씨는 원심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의...

[서초동 풍경] 정인 양 양부모 엄벌 외친 시민들

지난 5일 법원 앞은 함성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에 대해 사형을, 안씨에 대해 징...

대법 "비자금 조성, 회사 이익 목적이면 배임 아냐"

1심 징역 10개월→2심 무죄 "재산상 이익 없어"

회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직 건설사 직원이 개인적 이득을 챙기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조성 행위 자체...

온라인 카페로 시작, 지금은 국회의원 자문도

'정인이법' 이끌어 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울산 사는 한 일곱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갈비뼈 스물 네 개 중 열 여섯개가 부러졌는데 이 뼈들이 소녀의 폐를 찔렀다. 하지만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없어서다. 지난 2013년 공분을 일으킨 '울산 계모 여아 살인 사건'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세워진 계기이자 아동학대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전...

(토마토초대석)"'정인 양 사건' 후 정부 대책, '먹을 것 없는 잔칫상'"

"조사는 공무원, 관리는 민간…판단 주체 달라 혼란"

"입양모가 내 지인 같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멍 투성이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카페가 술렁였다. 글을 본 공혜정 대표가 전화기를 들었고, 용기 낸 회원들의 제보와 보도가 이어졌다. 양부모 엄벌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양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의 항소심이 진...

국감으로 본 아동학대 과제들

학대사범 늘고 현장 인력은 부족

올해 국감은 '대장동 국감'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정책 관련 조사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지난 13일은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 양 1주기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예방과 대응 전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아동학대 대책 미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

생수병 사건 피해 구제, '직무상 갈등' 여부가 쟁점

법조계 "직장 내 사건도 개인적 갈등이면 산재 아냐"

경찰이 '생수병 사건'의 배경을 업무상 갈등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이 확연히 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업무 관련 살인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 진술도 명확히 업무 관련성을 가리킨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경찰은 생수병 사건 용의자 강모씨가 생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

(이번주 주요재판)프로포폴 이재용·음주추돌 리지 선고

검찰, 이재용에 벌금 7000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하도급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의 첫 재판, 음주 추돌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이재용 모두 벌금형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

[인터뷰+] 이영희 "여성 변호사 색안경 이제 없지만...가사·양육 부담 여전"

법무법인 바른 성비와 새 집행부 투표 1 법무법인 바른 설립 당시와 올해 변호사 성비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3월에 4명의 남성변호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남성변호사는 157명, 여성변호사 70명으로 약 224명이 바른에 다닙니다. 성비는 남성 2.2 대 여성 1 입니다. 2 차기 집행부 선거 기간과 당선일. 총괄 대표와 경영대표 후보로 나선 변호사 수지난 9월2일 사...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노출 방송을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

대법 "이혼 자녀, 책임감 없는 아빠 보다 한국어 서툰 외국인 엄마가 키워라"

양육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한국인 아빠보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엄마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인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A씨를 친권·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전주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

이영희 "바른, 전관·비전관 '환상의 드림팀'으로 더 성장한다"

법무법인 바른 최초 공채 출신 여성 경영담당 대표

1998년 남성 전관 넷으로 출발한 로펌이 23년만에 특별한 기록을 세웠다. '공채 출신·여성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선출'이다. 주요 로펌 첫 사례라고 한다. 지난 2000년 법무법인 바른 공채 1기로 입사한 이영희 파트너 변호사는 남성·전관의 벽을 넘어 최고경영자에 올라섰다. 이 변호사는 경영담당 대표에 유임된 이동훈 변호사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박재필 차기 총괄대표 변...

(단독)성남시민들, 이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죄로 고발

공사·성남의뜰, 화천대유 재산보전 등 사실상 거부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 등에 재산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번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 법인(SPC)...

(이번주 주요재판)세모녀 살해 김태현 선고

검찰 "극형 외 고려할 가치 없다" 사형 구형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의 첫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선고도 있다. '스토킹 살인' 김태현 사형 선고 주목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12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