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단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지만,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인 근로자가 없이 주한 미군부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로 군복무를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붕괴'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이웃나라 일본 역시 추진하는 듯하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정부의 한국대상 반도체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규제가 오히려 자국 제조업을 거세게 흔드는 모양새다. 관련...

강남 역삼구의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확진자가 9시간동안 일한 날, 손님과 직원 포함 500여명이 해당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주간신조 온라인 판인 데일리 신조가 이날 소위 밤업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역 상황은 엄연히 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70)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등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공포는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됐다. 최근 흥미로운 지라시를 받아서 소개한다. 일본어로 된 지라시를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반증인 것 아닐까. 情報入ったので、下記共有し...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지만 막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듯 하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1 지금은 소비가 핵심이다. 경제구조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생산자...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다. 2020 도쿄올림픽을 지나치게 의식한 아베 정부의 늦장대응이 원인이라는 일본 ...

흔히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경우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크다.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방역능력을 제대로 알...

코로나19 대응에 고심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자세가 상이하다. 한국은 하루에 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며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하루에 천 건도 안되는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26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수는 1146명, 일본은 164명이다. 다만 일본은 크루즈선 691명을 제외한 숫자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26일자 ‘민간검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행정...

최근 전 세계적으로 ‘뉴트로’(New-tro)란 이름의 복고가 유행하고 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흉흉한 시절이기에 좋았던 옛 시절 ‘굿 올드 데이즈 ’(Good Old Days)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듯 하다. 그래서일까. 4월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도 복고가 유행하는 듯 하다. 2016년 2월2일 창...

오는 4월 총선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기세를 몰아 그해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어진 2016년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을 차지했고,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7년 5월 대선 승리 역시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돌아갔다. 여야 정...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올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고되지 않은 종에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그럼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일종의 ‘감기’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감기에 예방백신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에 예방백신이 없고, 그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귀했다.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20일 서울과 호남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다. 또한 안 전 의원은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를 '바이러스'에 빗대 강도 높게 비...

출처/인터넷‘혁명’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혹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법’이란 그리고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육성신년사'를 내놓지 않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사실상의 신년사로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전달하면서, 일부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언급하시었다'는 식으로 간접 인용했고, 일부는 직접 인용했다는 점이다. 간접인용보다는 직접인용이 중요하고 정치적 무게가...

일본 뉴스위크 12월20일자 보도다. 일본 뉴스를 확인하다 발견한 기사로, 한일 관계가 왜 계속 왜곡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한다. 무려 일본 야후뉴스 헤드라인에 걸린 기사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220-00010003-newsweek-int ----- 여름 이전, ‘일본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불매운동 이전에 왜 한국인은 연간 70...

미국 하원은 11일(미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 상원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탄핵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희망을 접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난기류는 내년 봄에 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통이라는 희망어린 기대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일까. 1. 미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1998년 9월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현재도 보수와 진보, 중도를 망라한 200여개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민화협을 이끌고 있는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희호 여사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부친이 씨를 뿌리고 모친이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잠정 확인되면서, 당장 재개될 것 같았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이 탄도미사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을 주재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라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

당초 9월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기한 없이 늦어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대담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정국'에 빠져들면서 향후 비핵화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기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1. 이번 뉴욕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23일 오후 문 대통령의 숙소 호텔에서 만나 북한과 70년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와 미 백악관은 "양국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transform)해 7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민부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항해 만든 경제정책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도 한국당의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야심찬 작품이다. 일단 한국당이 제시한 목표는 1.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2.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3.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다. 개...

일본 주간지 현대 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가 17일 "어느 한국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불소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226 이하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출처/현대비즈니스 사이트 캡쳐 한국은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의 4일 연휴였다. 이 휴일을 이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9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딱히 없다는 것과, 사법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임명 강행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당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임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조 후보자...

1.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간의 문제로 한미동맹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 우선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GSOMIA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한국은 전 세계 30여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

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28일 발효 예정)했으니 우리도 제외한다는 일종의 ‘맞불작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1세대 노동변호사로 유명하다. 수백 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다. 부산 지역의 노동 단체들을 이끌었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도 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 24일 청와대 앞에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노총의 분노는 김...

문재인 대통령이 6박8일 북유럽(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기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공론화하고 16일 귀국했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 마련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각종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