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야당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에 공수처 설치 강행드라이브에 나섰다. 왜 정부여당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고, 야당과 검찰은 이를 반대할까. 정치권에서 얻어들은 이야기 몇 개 풀어보겠다. 1. 1등 신랑감은 검찰사위 검찰사위는 1등 신랑감이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주의(...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이다. 아직 1년 반 정도 뒤의 일로 보이지만, 내년 초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져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여야 후보들에 대해 간단히 제멋대로 평가해보겠다. 후보자 순서는 최근(10월13~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먼저 여권 후보들이다.  1. 이재명 경기지사 @강점: 의제설정 능력, ...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 스가 요시히데(71세)와 관련해 흥미로운 일본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일종의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일지도. https://news.yahoo.co.jp/articles/46007022a4a378b550a0c686ff9e92229416908f 「菅?理」夫人ってどんな人？　バツイチを?り越えファ?ストレディに스가 총리의 부인은 어떤 사람? 이혼 경험을 극복하고...

11월3일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판세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전망이 않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승리가 예측된다. 이유를 간단히 나열해 보겠다. 1. 모든 건 코로나 때문이야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전 트럼프의 재선은 확...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KATUSA, 미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요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 그래서 관련해 간단하게 개인적인 썰을 풀어보겠다. 10년도 넘은 이야기라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감안해 주시길. 1. 자기소개 2000년대 초중반 미육군 2사단(2nd ID) 어느 부대에서 전투병과 카투사로 복무했었다. 상병 중...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 일본언론이 아베 총리의 대장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된 내용을 번역해 봤다. https://www.excite.co.jp/news/article/Asagei_156882/ 安倍?理、「ガン?査室」?夢の7時間半と「本?の病?...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도 1위다. 이재명의 대권가도는 아직은 순탄해보인다.  경기도는 인구 1300만명이 넘어가는 곳으로 웬만한 유럽 소국보다 크다. 대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해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도 불린다. 그래서 경기...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첫 부분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적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장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은) ...

1. 흔히 의식주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필수품이고, 필수품의 공급에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통제정책을 펼치는 것도 필수품인 부동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

일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에 대한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일본 매체의 기사가 있어,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일본 측의 관점을 소개하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fdd9df79b1b925b6af546e6f56bd0391e59f02b?page1 출처/일본 야후 캡쳐韓?大統領の有力候補、ソウル市長が自殺に追い?まれた本?の理...

6월23일 오후 5시30분 기준 일본 야후 홈페이지다. 주요뉴스 1번이 ボルトン氏 米朝交?で韓?排除볼턴씨 북미교섭에서 한국 배제 고, 2번은 ?瓦台 一?にボルトンたたき청와대, 일제히 볼턴때리기다. 1번기사 링크를 찾아봤다. 「?初、北側統一閣で２人だけ?おうとしていた米朝…韓?が阻んだ」中央日報日本語版https://news.yahoo.co.jp/articles/e4ea17dff55f14e6f86ba...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단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지만,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인 근로자가 없이 주한 미군부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보인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로 군복무를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붕괴'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은 이웃나라 일본 역시 추진하는 듯하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정부의 한국대상 반도체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규제가 오히려 자국 제조업을 거세게 흔드는 모양새다. 관련...

강남 역삼구의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확진자가 9시간동안 일한 날, 손님과 직원 포함 500여명이 해당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주간신조 온라인 판인 데일리 신조가 이날 소위 밤업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역 상황은 엄연히 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70)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등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공포는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됐다. 최근 흥미로운 지라시를 받아서 소개한다. 일본어로 된 지라시를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반증인 것 아닐까. 情報入ったので、下記共有し...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지만 막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듯 하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1 지금은 소비가 핵심이다. 경제구조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생산자...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다. 2020 도쿄올림픽을 지나치게 의식한 아베 정부의 늦장대응이 원인이라는 일본 ...

흔히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잘못 전해진 경우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크다.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방역능력을 제대로 알...

코로나19 대응에 고심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자세가 상이하다. 한국은 하루에 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며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하루에 천 건도 안되는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26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수는 1146명, 일본은 164명이다. 다만 일본은 크루즈선 691명을 제외한 숫자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26일자 ‘민간검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행정...

최근 전 세계적으로 ‘뉴트로’(New-tro)란 이름의 복고가 유행하고 있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흉흉한 시절이기에 좋았던 옛 시절 ‘굿 올드 데이즈 ’(Good Old Days)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듯 하다. 그래서일까. 4월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도 복고가 유행하는 듯 하다. 2016년 2월2일 창...

오는 4월 총선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기세를 몰아 그해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어진 2016년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을 차지했고,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7년 5월 대선 승리 역시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돌아갔다. 여야 정...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올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고되지 않은 종에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그럼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일종의 ‘감기’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감기에 예방백신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에 예방백신이 없고, 그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귀했다.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20일 서울과 호남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다. 또한 안 전 의원은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면서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를 '바이러스'에 빗대 강도 높게 비...

출처/인터넷‘혁명’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혹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법’이란 그리고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육성신년사'를 내놓지 않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사실상의 신년사로 제시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전달하면서, 일부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언급하시었다'는 식으로 간접 인용했고, 일부는 직접 인용했다는 점이다. 간접인용보다는 직접인용이 중요하고 정치적 무게가...

일본 뉴스위크 12월20일자 보도다. 일본 뉴스를 확인하다 발견한 기사로, 한일 관계가 왜 계속 왜곡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한다. 무려 일본 야후뉴스 헤드라인에 걸린 기사다.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220-00010003-newsweek-int ----- 여름 이전, ‘일본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불매운동 이전에 왜 한국인은 연간 70...

미국 하원은 11일(미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 초당적으로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 상원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탄핵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희망을 접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난기류는 내년 봄에 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통이라는 희망어린 기대도 있다. 과연 어느 쪽일까. 1. 미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