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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정화 비용은 결국 우리 부담?

한미 양측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4곳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즉각 반환되는 4곳은 원주 2곳과 동두천, 부평입니다. 용산기지의 경우 공식적 반환 절차를 밟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한미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문제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법무부장관에 추다르크 내정, 검찰개혁 마침표 찍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지닌 추 의원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검찰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내정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52일 만의 ...

민식이법 통과와 '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어린이 안전법 통과에 걸린 시간 불과 일주일 여

법안명 앞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이 무릎을 꿇고 눈몰로 호소한 부모들의 노력 끝에 28일 행정안정위원회 소위원회 벽을 넘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

데이터 3법이 바꿀 우리의 미래

IT업계 숙원사업인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첫발을 뗐습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 처리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라는 큰 벽을 넘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빅데이터 산업에도 날개가 달릴 전망입니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10시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당당한 갑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라는 상징성을 가진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당 지도부의 반발로 영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흠이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겠다며 한국당에 구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해명하고 정치 소신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국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이지만 이는 사실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 5가지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5가...

맹성규 "사회적 추가비용 필요 없는 공무원 집단 적극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터뷰 전문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진 못한다. 30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차관까지 역임한 뒤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조직의 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것이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

보수통합 논의, 유승민은 한국당에 계륵?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보수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보수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이견이 갈립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은 '계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고 보수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통합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