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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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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사 14일 ‘총파업’ 앞두고 마지막 교섭

"구조조정 불가피" vs "파업 강행"…입장 평행선

2021-09-12 09:00

조회수 : 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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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4일 지하철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13일 마지막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 해결에 움직임이 없어 파업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를 노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1137억원으로 전년 보다 5865억원 대비 89%가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평균 6299억원인데,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5%(3368억원)에 달한다. 서울 교통공사의 적자 원인은 노인 등 법정 무임승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사측에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공사는 정원 10%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만은 아니다.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한다. 하지만,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상 노사간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만 언급했을 뿐 손실 보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조는 파업전 까지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파업날인 14일까지 모든 대화 테이블을 열어두고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교통공사의 공사채 7200억원 발행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입장 변화를 위해 국회와 물밑 협상 중이다. 행안부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교통공사의 '실질적인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채 발행이 막히면 연말 부도 위기와 직원들 임금 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선전 포스터.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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