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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비자·중소형보험사 "카카오보험 필요해"

소비자 선택권 ·중소보험사 점유율 줄어…"금소법, 시장에 맞게 개정해야"

2021-09-16 06:00

조회수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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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규제일변도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비교 서비스를 잇달아 잠정중단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었고, 대형 보험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 판매를 잠정 종료했다. 판매 절차상 금소법 위배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한 금소법에서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등 3가지 영업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카카오페이 등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료와 상품을 비교하고, 계약 체결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를 중개행위로 볼지가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비교 추천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함께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간편하게 포털을 보고 보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금융 소비자들이 일일이 상품을 찾으려면 예전보다 불편해졌다. 
 
중소보험사들도 플랫폼이 사라지면서 점유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가 중단되면 상품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보험사 입장에선 일부 대형사가 독점하다시피하는 자동차 보험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랫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소법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떤 서비스가 좋으냐 나쁘냐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공급자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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