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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국민의힘 "공수처 수사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 국회 대정부질문까지'…김부겸 "정부가 나설 수 없다"

2021-09-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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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감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등을 요구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참석해 "5천만원의 자본을 가진 조그만 회사인 화천대유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통해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총리실에서 제대로 됐는지 감사·조사하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몇 차례의 감사와 관계당국의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 상황에서 총리실의 감찰,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리는 연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 의원은 이에 "왜 못 나서냐"며 "정치와 행정은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류 의원은 "총리실 자체 감사와 공기업도 감사해야 한다"며 "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의사를 물었다. 김 총리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어렵고 경제성장은 급속히 추락하고 민간 일자리는 사라진다"며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집값과 토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실패만의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러 지표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 정도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56만호로 수도권에 31만호, 서울에는 10만호가 공급된다"며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총량은 충분하다. 공급 대책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과잉 유동성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시장 안정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단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3법이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며 "1년이 지났는데 임대시장 갱신률이 77%로 늘었고 갱신 계약의 78%가 법 취지대로 됐다. (전월세 가격도) 5% 이내로 인상이 돼 법 효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도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보완하도록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가계대출 억제책을 쓰면서 청년,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새집 마련 대출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라며 "취약차주, 서민에게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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