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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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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아파트 공급 줄었다…정부 공급 속도전 '무색'

사용승인 검사 건수 24.7% 하락…"공급 정책 효과는 시간 더 걸려"

2021-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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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부문 아파트 준공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실제 곧바로 입주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아파트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올해 아파트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공부문 전국 주택사용검사 건수는 총4만4068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만8492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공공분야 주택에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비롯해 공공분양 물량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뒤 아직까지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부문 전국 주택사용검사 건수가 크게 늘면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공공부문 전국 주택사용검사 건수는 4만9184건을 기록한 2019년보다 18.9%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공공부문 전국 주택사용검사 건수가 2019년보다 낮다는 점에서 단순 기저효과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분양 건수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완공 후 주택사용검사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등 임대 주택을 제외한 공공분양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주택사용검사 건수는 1만6313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1만5067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공공분양 주택사용검사 건수도 2019년(1만2975가구)에 비해 16.1% 늘어난 수치다.
 
즉 공공분양 가구수는 늘었지만, 임대 가구가 줄면서 전체 주택사용검사 건수도 줄었다. 임대주택 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는 지난해 1만2266가구에서 올해 1만0856가구로 줄었고, 공공임대는 3만1159가구에서 1만6899가구로 절반 넘게 줄었다. 공공임대 주택사용검사 건수 하락이 전체 공공부문 주택사용검사 건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용검사란 주택을 완공한 이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지자체의 사용검사 승인을 일반적으로 준공 승인이라 부르며 지자체 사용 승인 후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하자 보수를 끝낸 후 주택사용검사를 진행하고, 보완 지시가 나오면 수정 후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준공 건수로 평가한다.
 
임대를 포함해 실제 준공 승인을 받은 공공부문 주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면서 일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지난해부터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아마 아직 터파기 작업도 안한 사업장들이 많고, 3기신도시도 보상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좀 걸리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은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싱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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