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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윤석열 "파격 인사 아냐…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법 제도 정비할 적임자"

2022-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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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 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한 후보자는 춘천 출생으로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37회)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대검 중수부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윤 당선인과 함께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을 거쳤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과 다시 호흡을 맞춰 성공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취임 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3차장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2차 내각을 발표하면서 한 후보자에 대해 "법 집행 뿐 아니라 법무행정과 여러 검찰 기획 업무를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갖고 있고 법무 행정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직후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해악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의지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심지어 반대하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가 자기의 진심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내가 거의 오십이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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