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오른쪽)과 성일종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했다. 인사청문회 첫 날이었던 지난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면 보이콧은 이틀째인 26일에도 이어졌다. 강병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만 청문회장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달 2일과 3일로 일정 조율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인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치가 인사청문회로까지 옮겨 붙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이 제1당인 여소야대 지형을 몸으로 확인해야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라 30분 만에 산회했다.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해 기초적인 검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참의 이유였다.
강병원 민주당 간사는 "국회가 재산형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AT&T 등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부동산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앤장이 업무 내역을 줄 수 없다고 해 후보자가 직접 업무내용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청해서 서류를 받아봤더니 별첨한 영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다. 4년4개월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전부이다. 이 해명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4년4개월 동안 재직하며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직자 시절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글로벌 정유사 모빌의 자회사에 임대해 이해충돌 의혹마저 더해졌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그림 4점을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고가에 판매해 ‘한덕수 찬스’는 없었는지 의문이 붙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 후보자는 “세금을 다 납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 수익을 올렸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 되어서 (자료가)없다는 거잖나. 그래서 관할 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에 비동의했다"며 "떳떳하다면 자료제출 비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요구된 자료)1090건은 문재인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 총 916건보다도 많은 건수”라며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제출했다”고 감쌌다. 또 "김앤장에서의 수익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라며 청문회장에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민주당과 정의당 보이콧으로 한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이어가자 논평을 내고 “새정부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을 훼방 놓을 심산이냐”며 “트집 잡힐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제출 못할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할 빌미를 찾았던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후보자는 특별히 고려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장관과 달리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넘는 172석의 제1당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거 6개월 동안 '총리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던 JP 사례가 연상됐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의 공백으로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되고 새정부의 출범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여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초반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야 국민의힘은 전원 엄호를, 민주당은 연쇄 낙마를 이룰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일방적 여야 합의 파기로 검수완국 정국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도 한 후보자를 더욱 곤경으로 내모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전북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민주당의 인사청문 칼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