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윤석열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인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 변화는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보·경제·국가 경쟁력등 국가의 모든 번영과 연관돼 있고 국민 개개인의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껏)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분석하고 모든 정부 부처와 정권을 넘어선 미래의 역대 정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미흡했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당면한 과제와 먼미래까지 내다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미 출산율이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인구 수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위기론 절망론만 펼치고 있는게 아니라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오늘의 인구는 미래 사회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오늘의 인구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언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며 "인구변동 추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니 인구로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전략 영역으로 △격차 완화 및 해소 △세대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해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며 “(그것이)미래 불안감을 조성해왔고 인구 변동 속도상 효력이 있을 정책과 없을 정책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를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과 정부 정책, 미래 변화 예측을 이뤄나가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인구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연구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전문 분야와 인구통계와의 활발한 융합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구 정책은 3초 속성, 즉 초정부·초당적·초부처적으로 가야한다"며 "윤석열정부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 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전달될 범부처 기구 필요하다 말씀했는데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상충되는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은 "인구는 여가부의 역할과는 조금 분리돼서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의 역할이 여러 것이 있지만 그 중 저출생 부분은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저출생 문제를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