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민생범죄 1547건…환경범죄 35%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많아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지난해 경기도가 적발한 민생범죄는 모두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민생범죄통계를 대민에 공개하며 민생범죄 예방에 나섰다. 민생범죄 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 가운데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포천의 특성상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이어 화성 144건(7%), 용인 93건 (6%), 수원 76건(5%) 등이 뒤를 이었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 였으며, 범죄 발생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599명·35%)가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도 특사경은 2020년 1582건의 민생범죄를 적발했고, 2021년 1547건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환경이나 식품분야에 대한 구금이나 구인 등 구속이 없고,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쳐 민생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단장은 "민생범죄 대부분이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대다수다. 검찰에서도 강력 범죄 외에는 불구속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범죄가 줄지 않는)요인도 있다"며 "다만 1인이나 영세업체의 경미한 범죄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방침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악질적인 범죄는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5일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사진=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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