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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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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가 중요한 이유

2022-09-29 17:07

조회수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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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물 관련 정책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 하고 있었습니다. 큰 하천과 댐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어촌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작은 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관리 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복 투자, 업무 중복 문제 등으로 물 관리 정책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물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부터 국토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됐던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때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추진됐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을 제정·개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하천관리를 뺀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던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홍수통제소도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에따라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환경부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로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12조2000억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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