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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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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영화...이거 맞나요?

2023-02-08 06:00

조회수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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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 시장이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심각한 인력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인력 부족에 따라 의료시스템도 부재해 환자 수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남시의료원이 한계에 봉착해 민간 위탁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직 보류됐지만 신 시장의 의지가 강해 곧 재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은 경기도 내 몇 없는 공공병원 중 하나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진료비가 낮아 의료원으로 발길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겐 큰 힘이 되곤 했죠.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으로 위탁된다면, 정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대학병원으로 민간위탁이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제 생각엔 민간위탁과 민영화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법인격은 두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민영화와 뭐가 다를까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개원해 사실상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치료에만 전념했죠. 점차 코로나19가 줄어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 운영에 돌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기회조차 뺏긴 채 민간위탁에 돌입하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원 확충에 나섰고, 경기도 시·군단체장들은 서로의 지역구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유치 전쟁에 뛰어들었죠. 이런 와중에 공공의료를 축소하겠다는 성남시의 입장이 크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성남시의 역행,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음압병동.(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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