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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고용 한파' 벗어날 수 있을까

2023-0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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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를 지난해보다 10만명 늘 것으로 예측하는 등 고용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취업자 증가 평균치인 34만3000명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의 변동은 경기 둔화 여부, 인가 증감 여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올해 경제 관련 지표는 고용 전망을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9%에서 0.4%포인트 내린 1.5%로 조정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분기별 증가 폭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1.8%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대비 6.4% 늘었지만, 1년 새 급감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 감소 폭 확대와 내수 회복 약세가 이번 진단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나마 KDI는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에서 기존의 1.8%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조정대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수치를 조정할 정도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상저하고'가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상저하고'는 상반기에 경기가 둔화하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KDI의 예측대로라면 상반기 경기 둔화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반기 회복은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경제 회복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안 요소입니다. 경기 전망에 맞는 정책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고용 시장에는 훈풍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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