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5월까지 누계 총수입이 전년보다 3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 폭이 4월보다 5월에 더 급감하는 등 세수 결손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10조200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세수 진도율은 40.0%입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5월까지 40.0%가 걷힌 것입니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49.7%보다 9.7%포인트, 최근 5년 평균 47.5%보다 7.5%포인트 낮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9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요인으로 17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부가세는 3조8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3조7000억원이 증가한 영향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했습니다. 자료는 2023년 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5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입니다.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18조8000억원 개선된 수치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특히 국세수입 감소 폭을 보면 올해 1월 세수 부족분은 6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기준으로 지출 측면에서 지난해 이례적으로 추경을 크게 단행했고 올해는 그런 영향이 줄어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며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을 고려해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지면 세수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실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수입 감소가 4월보다 5월이 늘어났다"며 "이는 실제 우리 재정 건전성이 4월 말 기준 평가보다 5월 말 기준 평가가 더 나빠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상황은 악화했는데, 재정은 좋아지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용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5월 말 중앙 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한 1088조7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했습니다. 사진은 5만원권.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