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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대남방송 저지' 방송시설 예산 전액 삭감"

정필모 의원 “북한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 우려”

2023-08-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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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사진=정필모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북한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은 방송법 제54조와 제61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송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60억 8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외방송 송출을 위한 5개 송신소 운영비와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는 북한 대남방송 저지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 예산도 포함도 있습니다.
 
또 2,500만 북한주민과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일본 등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과 11개 언어로 세계전역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사회 이슈 등을 전달하는 대외방송(KBS월드라디오)의 송출도 지원하고 있숩니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신소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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