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난 개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간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였던 지역 간 경제 성장 격차가 이제는 '중부권 대 남부권' 양상으로 변해간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9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구도가 명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생산성 증가율 측면을 보면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의 서울(1.47%), 경기(1.52%)와 충청권의 대전(1.34%), 충북(1.28%), 충남(0.86%) 등은 전국 평균(0.49%)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도 지역과 인천(-0.60%), 울산(-2.69%) 등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도권의 경기(2.70%) 및 수도권과 교통·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2.31%), 강원(2.00%) 등의 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탓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 경제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는 최근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를 고려해 정주여건 개선 혹은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인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 모두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 제고와 인력·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생산요소 투입 의존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기 및 충북은 최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은 첨단 산업 활성화 등에 기반한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외에 인천,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제주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문했습니다.
19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구도가 명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진은 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