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미국 정부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수입 제한이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등 기존 제품을 미국에 팔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역 협정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주장해온 미국 정부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 레인쉬 국제무역위원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유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줬다"우려했다.
정부가 애플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미국 IT기업들은 해외에서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라시오 구티에레즈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담당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연구소 ‘센터포 아메리칸 프로그래스’의 아담 허쉬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오픈되어야 한다면 이 원칙이 왜 수 백만명을 살리 수 있는 제약사의 기술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