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충분"

"차등보조율 적용하면 서울시 보조율도 40%대"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부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해도 사실상 20%포인트를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서울시의 경우 보조율이 20%이지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30%의 보조율이다"며 이번에 10% 포인트를 올리면 서울시도 국가보조율이 약 40%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지방 보육 예산의 국고지원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방 예산실장은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재정수반 법안 50여 개의 재정소요를 다 합쳐보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50조가 넘는다”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입법화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10% 인상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여당에서 이런저런 특별 조치로 올해 (서울의) 기존 보조율이 실제로 4대 6이 됐다고 하는데 3대 7로 법정화가 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정부 정책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