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8.28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1달이 지났다. 추석연휴를 끼고 부동산 시장이 잠시 쉬어가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28대책은 전월세대책으로 마련됐음에도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4.1대책과 그궤를 같이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파격적인 금융·세제혜택을 줘 이들이 매매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과잉'인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9월 들어 각종 지표와 전문가 분석에서 매매가 상승의 시그널을 감지 할 수 있지만 현장 집주인들이 시장상황 개선을 기대하며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만 높이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실질적인 거래 성사는 여전히 어렵다는 의미다.
◇8.28이후 매매시세, 상승 반전?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요 기관의 시세를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부동산정보업체에서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 지표도 매매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114는 8.28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주간 0.02%대 소폭이긴 하지만 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타나난다. 다만 4.1대책 후 재건축 아파트가 시세를 견인했던 것과 달리 8.28대책 후 상승세는 일반 아파트가 움직였다는 점이 차이라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전국 주간 아파트 시세도 8.28대책 발표 후 -0.05%에서 상승 전환, 9월 마지막 주 주간 상승률은 0.05%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도 9월 전국 아파트 시세가 주간 0.07~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8월 매매시세가 0.13%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수요자 급매물 찾는데..매도자들 호가 올려
하지만 이들 시세 정보는 실거래가와 함께 '부동산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한 것이다.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도호가'도 시세정보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다 현행 법규는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간 단위 실거래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참에 집 사자'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에도 정확한 시장 반응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8.28대책이 '집값 반짝 상승'에 그쳤던 4.1대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달 25일자 언론기고에서 '8.28대책 후 일시적이고 미미한 (매매가) 상승을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2006년 집값을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현재 지수는 127.3으로 116.8을 기록했던 2009년 최저점보다 높다.
◇전세가도 계속 올라..57주 연속 상승
전셋값 고공행진은 8.28대책 발표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주간 오름폭도 매매가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보면 9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5% 상승한 반면 전세가는 0.29%, 수도권은 0.42% 올랐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집 공급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여기에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주인들이 계속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보증금을 낮추려면 월세를 함께 지불하는 '반전세'로 돌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대책으로 집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차피 사려던 사람이 더 기다릴 수 없어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못 구해 어쩔 수 없이 매매로 돌리는 경우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마저 급매물만 찾고 있어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 망설이는 분위기"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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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토마토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