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14년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이라 명명된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범죄자 5925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29일자로 단행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설 맞이 특별 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비리 등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5925명 특별사면, 모범수 871명 가석방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된 5925명 중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자로 현재 수감 중인 대상자383명과 현재 가석방 중인 231명에 대해선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수산업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으로 현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인 5296명에 대해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고령·중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불우 수형자 15명도 사면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죄질과 집행률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사범 871명에 대해선 가석방이 실시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황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국민을 위한 순수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범위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층의 비리와 부패 범죄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여러 사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