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4월 처리 사실상 무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4월 내에 기초연금 문제가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지만 정부의 기초연금 7월 도입 방침을 감안해 이번 절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기초연금에 관한 여론조사도 실시해 최종 당론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 채택에 실패하면서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는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최장 5월 18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