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영장 응하겠다"…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감청영장에 대해 불응하겠다고 밝힌지 1년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6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류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