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임경묵 전 안보전략硏 이사장 민원 해결사 역할 의혹

검찰이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임경묵 (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범죄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박동열 전 청장을 19일 오전 소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과 친분을 내세워 세무조사 무마 압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쯤 사촌동생인 임모(65)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D건설사 대표 A(36)씨를 협박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 등은 200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땅을 4억75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4억2800만원을 A씨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를 시세에 비해 싸게 팔았다고 판단했고, 재개발 사업승인이 2년 이상 지연돼 잔금을 받지 못하자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A씨를 압박해 잔금과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이 박 전 청장이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A씨로부터 토지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청장이 당시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0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지방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세무조사의 성격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를 포함한 십상시(청와대 실세)가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유흥업소 주인과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