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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 부진자 미개선시 직권면직 검토

2016-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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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난 1월에 마련한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우선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토록 했다.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 기준과 절차, 판례 해석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올해중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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