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구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처 차관-경제 6단체 부회장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복지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떠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촤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연초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등 전세계적인 저성장 장기화를 우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설비투자와 R&D 투자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 부회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