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방침에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이 23일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지역 등 어린집들이 대부분 가동률을 낮춰 축소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었다.
한민련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은 가동률을 평소의 20~30%로 낮추는 축소운영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70~8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했다"며 "임의로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면 무거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어린이집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일부 운영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민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단체 소속 전국 1만5000여곳 중 1만여곳의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단행한다고 예고했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장 임의대로 폐쇄 및 운영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운영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이란 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제도로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기존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제한된다. 한민련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보육료가 줄어든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현재 책정된 보육료로는 12시간 동안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육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휴원에 참여하지 않아 대규모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데드라인으로 요청한 오는 24일이 지나고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단식농성, 휴원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맞춤형보육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지난 20일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을 위한 면담에서 "한어총의 입장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의 후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어총 관계자는 이어 "맞춤형 보육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겠다면 수요자인 부모의 필요에 의해 종일반, 맞춤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종전 지원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없으며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5185개였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1441개 중 12.5%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으로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미리 밝힌 대로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휴원과 관련해 특별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을 보면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 예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3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맞춤형 보육 시행을 중단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