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경기부양책을 쏟아낸 데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브렉시트 악재까지 이어져 하반기 경기후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출부진 장기화에 구조조정 등 활력 떨어진 한국 경제에 이달 초 금리인하를 꺼낸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에 이어 재정보강 패키지로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췄다. 그동안 3%대 성장률을 고수하던 정부가 2%대 성장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1분기 내수위축과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전기대비 0.5%에 그쳤고, 수출은 통계사상 최장인 18개월째 마이너스다. 수출부진 장기화는 제조업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취업자 증가폭은 두달 연속 20만명대로 둔화됐고, 구조조정발 실업대란까지 맞물렸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수출부진과 개소세 인하 종료,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하방리스크가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브렉시트까지 가결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유인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단 10조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올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재정보강이 없으면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추락하는게 불가피하는 뜻이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여파는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개양상과 기간에 따른 금융·무역경로를 통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2%대 초중반 성장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크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여파를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단기간 금융채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은 예상되지만 실물까지 이어지는 영향을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방위험요인으로만 가져가고 신중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브렉시트 여파는 세계금융시장이 흔들린 만큼 어느 정도 성장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하방위험에 대해 평가에 반영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 작다"며 "하지만 추경 외 10조 재정보강까지 잘 쓴다면 추경에 버금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경 규모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일단 추경을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깃으로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구체적인 분야 및 재원 배분은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한데 대해 예기치 못한 대내외 리스크가 컸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만 해도 저유가가 지속되고 브렉시트가 나오는 등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 하방 요인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망한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성장전망을 매우 신중히 하고 정확히 맞추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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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췄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