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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3.3% 증가한 57.7조원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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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난 57조7000억원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률(3.7%)보다 낮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4.5%(2조774억원) 늘며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보건예산은 2.4%(2412억원)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 지원을 위해서 난임시술비의 소득상한이 폐지되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보육 교직원과 대체·보조교사 인건비는 3.5% 인상될 예정이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개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20만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감염병과 질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방역체계 긴급상황실을 83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한다.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는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도 신설된다.
 
암검진 지원대상은 847만명에서 890만명으로 늘어난다.
 
금연사업 예산은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확대됐다.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지원 예산도 30억원 늘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3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 예산은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난 57조7000억원이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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