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3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를 중소자영업자 서비스 관련된 것부터라도 우선 검토하자는데 대해 중소기업청장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유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 7월 공동 실시한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된장과 재생타이어, 프레스·금형, 세탁비누, 순대 등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연구개발 비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경제개혁연구소가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소기업계에서 지속 제기하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자율규범으로 운영되다 보니 합의사항을 대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 육성효과도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존속해오던 1985~2006년 사이 오히려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생산액이 평균 11.0%,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기 당시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적합업종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성격 등이 강한 제도로 입법화된다면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위배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반박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올해 국감 후 발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자료집에서 “우리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대기업들이 2·3세대에 걸쳐 상속되고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없어진뒤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통상규범 문제에 대해서도 WTO나 FTA 관련 협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적합업종제도가 문제될 가능성이 적으며 방어 논리가 충분하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게 진입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는 인정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경우 19대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는 경제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훈 의원은 “달라지는 시장상황에서도 생계형 중소자영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의 내용을 법안 내에 포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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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30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