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중소 서비스기업 개발을 위한 지원금이 2012년까지 2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직업소개업 제도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직업소개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개선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378건 개선과제 중 23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 영어 FM 방송 실시 ▲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 기준 완화 ▲ 한식 세계화 등이 꼽혔다.
정부는 비빔밥, 막걸리, 떡볶이 등 품목별로 해외진출 향상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막걸리의 경우 수출액이 지난 2007년 291만달러에서 작년 급증, 442만불까지 늘었고 올해 11월 51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재외동포, 외국인 등을 '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로 선발해 농어촌 학교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로 투입,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4만2561명이 주당 3.6시간 영어 수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2차 선진화 방안으로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직업안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헤드헌팅 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이 가능해지고 직업소개요금도 자율화되면서 직업소개사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규 직업소개사업자가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3차 선진화 방안의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이 뽑혔다.
이에 따라 중소 서비스기업의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 2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4차 선진화 방안 가운데서는 ▲ 채용보장형 계약학과 ▲ 삼자물류 컨설팅 실시 등이, 5차 선진화 방안 중 ▲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굿스테이) 확충 ▲ 마리나 육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삼자물류 컨설팅 결과로는 지난해 대기업 6곳, 중소기업 3곳이 정부 컨설팅을 받아 총 156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일환인 마리나 항만개발의 경우 관계법령제정 및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총 43곳의 마리나가 개발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에 따라 단기적으로 ▲ 생산 8000억원 ▲ 고용 2만2000명 ▲ 부가가치 1조2000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과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 등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