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알뜰주유소가 출범 7년차를 맞았음에도 좀처럼 효율성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름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시장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존폐 여부까지 도마에 오를 태세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에서 출발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던 고유가 시대를 배경으로 높은 마진을 챙기려는 정유사들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결과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석유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20여개에 달하는 정유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일본에 비해 소수 정유사의 독과점 구조는 국제 원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여론도 호응했다.
제도 도입 6년여가 흐른 현재 정부는 공급자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범한 알뜰주유소가 공동구매 및 저장시설 활용 등을 통해 국내에 저가의 석유제품을 공급, 석유유통시장 경쟁 촉진 및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제도 확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출범 7년차를 맞은 알뜰주유소가 여전한 실효성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있다. 경기도 하남시 한 알뜰주유소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유일한 무기인 가격경쟁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되레 알뜰주유소로 인해 일반주유소 자영업자의 경영난만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도사업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정유사의 입장도 볼멘소리를 낳는 원인 중 하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알뜰주유소는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