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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재가·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본부 1차 회의…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

2018-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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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다양한 활동 등을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권덕철 차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등을 구성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초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신설됐다. 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커뮤니티케어 협의회(가칭)'도 구성됐다. 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추진된 것은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과 자립생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이 기존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 인권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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