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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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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여 "일자리·혁신 마중물" vs 야 "불통·독선·세금 중독"

새해예산안 국회 심사 난항 예고…야당, 장하성 책임론 앞세워 대정부 공세 예고

2018-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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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가 28일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번 9.7% 재정확대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경제팀과 기획재정부에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 “올해 23조5000억원으로 22% 추가 확대 편성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 신설, 광주형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 R&D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연이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해서는 “재정 확대를 통한 미래 투자를 두고 한국당이 ‘재정중독’이라고 비판 하는 것은 ‘한놈만 패기, 무데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국세 수입을 300조원으로 예측한 데 대해 “세수를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OECD 등) 다들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낮췄고, 내년에는 2.8%로 더 내려갈 전망”이라면서 “세수 풍년은 경제 성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성장 예측에도 세수를 낙관한 것은) 엄연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예산 삭감 대상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장 의원은 “일자리예산 23.5조원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 신규 사업과 20% 이상 대폭 증액 사업은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 대책을 요구하고 중산층 복원과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증액 등을 하겠다”면서 “삭감한 예산은 시장주도 성장 예산으로 투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은 무엇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정부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심산이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고용쇼크에 자영업자 폐업, 물가상승, 성장률 하락까지 온 경제가 비상인데, 기재부는 전년도 예산기조 그대로”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경제인식을 갖고 있는데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기재부가 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질의에 답하는 모습(왼)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던 중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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