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는 일본이 내달 2일 각료회의(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그 즉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 지원은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 직격탄을 받는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달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제출된 3만건 이상의 의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9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주무대신 서명,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1일이 지난 8월 하순이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본발 수출통제 여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 후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민감품목(263개)과 마찬가지로 비민감품목 역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해당 품목들의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산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다. 일본은 한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허가를 지연 혹은 내주지 않는 식으로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데 기초한 일본 측 동참을 촉구하는 등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강 장관은 이날 일부 외통위원들이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금으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52개 지방정부가 모여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