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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악재에 내몰리는 한국, 추가 금리인하론 '솔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현실화...하반기 재정효과도↓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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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가 현실화된 것이 연내 금리인하의 압박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골든타임을 한 발 놓친 상황에서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통화정책 대응을 늦추기 힘들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데 이어 4분기에 또 다시 0.25%포인트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전망한 2.2% 경제성장률도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악화된 우리 경제 여건이 일제히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대외적 악재가 잇따르는 탓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발 수출규제가 어느정도 지속되는지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찌감치 내놨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데 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은이 4분기 금리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 인하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 내리기로 결정한 직후 "우리 금리와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당연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재정 효과를 하반기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도 크다. 특히 상반기 통과가 적기로 꼽혔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지 오래다. 뒤늦게 추경 집행을 하더라도 10월 이후에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와 한은이 내놓은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4~2.5%, 2.2%로, 모두 추경 효과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였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을 넓히는 요소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하면서 미국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 만에 휴전 합의를 깨뜨린 셈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도 4분기에 한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주요국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된다. 여러 여건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펀더멘털도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하는 논거"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10년7개월 만에  2.25~2.50%에서 2.00~2.25%로 0.25% 내린 바 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장기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라면서도 "(금리인하가) 단 한 번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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