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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한국 백색국가 제외)당정 "산업경쟁력 강화·제조업 혁신 전화위복 계기로"

2019-08-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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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료회의(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을 실시하고 한일 양국 대화 필요성도 남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한일관계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난국이 어렵고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번은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세균 의원을 좌장으로 최재성 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점검대책반을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대책을 준비했다”며 오늘은 상세한 산업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 사업 육성을 통한 특정 국가에 의존 탈피와 산업저변 확대,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업 증진, 제조업 육성, 청·장년 일자리 확충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한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과 앞으로 할 산업 대책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확실성 증가를 통한 기업 불안감 확대를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이 있어보인다고 설명한 김 실장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했던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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