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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입장차만 확인한 한일 외교국장협의

일본에 유감 및 대화 촉구…외통위, '선거법' 여파 파행

2019-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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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29일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도 빈손으로 끝났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가나스기 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김 국장과의 협의 장소로 곧장 향했다.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는 등 양국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관리 당국 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조치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우리측과 상시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나스기 국장의 답변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 제외가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당초 입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 면담 후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현안질의 등을 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가나스기 겐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한일 북핵 수석대표·국장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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