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 붐 확산 등 정부가 추진·시행 중인 경제정책들을 설명하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간의견 청취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언급했다.
입법과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률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가까워오는데 대해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