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52시간 보완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경제5단체 6일 공동 입장 발표…"기업 경쟁력·생산성 향상은 경제정책의 정도"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경제계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2시간 보완 입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점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6일 주52시간 보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대한상의

 

지난해 7월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조업 연속 공정,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 등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현재 최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법안이 제시된 상태다.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에 주51시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사진/대한상의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이나 IT, 바이오, 지식서비스 산업 등에서 근로자 개인별 근로시간 선택을 바탕으로 협업과 업무진도 조율을 맞춰 나가는 업종이나 업무에 적합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이를 감안해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 정부의 미온적 자세 등으로 주52시간 보완의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부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협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