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실효 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권한 행사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박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일몰대응 시민협의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 그린트러스트’ 등 6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에 걸친 5057필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하면서 비롯됐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공원일몰제에 근거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7월1일부터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이날 면담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실효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에 따라 국공유지의 경우 일몰기한을 20년이 아닌 30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문호 도시공원 일몰대응 시민협의체 위원장은 “민간토지 소유자들도 도시공원 결정을 인내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행정편의를 이유로 10년이라는 유예기간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효고시했다”며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도 이들의 의견에 지지하며 이미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공유지 실효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 경우 축구장 120개에 해당하는 34개 공원, 330필지, 86만5733㎡이 실효 대상이다. 실효 공고된 국공유지 중 79%, 68만3544㎡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으로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 18만189㎡는 여전히 실효 대상으로 남아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은 ‘한 뼘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린뉴딜이 논의되는 시대에 이러한 시대착오적 조치로 실효가 강행된다면 도시공원, 지구단위계획 등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