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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박원순 "'21조' 노후학교 현대화, '한국판 뉴딜' 포함해야"

30년 이상 학교가 65.9%…불발되도 325곳은 독자 진행

2020-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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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1조원 소요되는 노후 학교 현대화 사업을 중앙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 프로젝트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업 일부는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이하 '미담학교') 사업은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 881곳에 21조원을 투입해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AI-IoT, 메이커 교육 등 미래형 교육공간을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을 하는 '스마트 뉴딜' △탄소배출제로 학교 및 생태전환학교를 주축으로 한 '그린 뉴딜' △지하주차장·지역돌봄·생활 체육·평생교육 등 생활SOC와 연계한 '공유 뉴딜'이 있다.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학교가 65.9%, 노후 학교 건물동이 55.7%를 차지해 노후율이 다른 시도의 약 2배다. 또 획일화된 교육 공간에서는 신규 교수학습이나 미래 교육과정, 코로나 국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노후 학교 개선 정책이 존재하지만, 개별 시설별로 '땜질'하듯이 추진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요성이 있지만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한국판 뉴딜'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가 사업의 사전 자료를 요청해 송부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가 프로젝트가 되면 매우 크게 확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급격한 사회변화 맞는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 현장의 본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교육 혁신 기반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는 미담학교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두 손 세게 맞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협력이 없더라도 노후 교사의 37% 정도인 325곳은 미담학교가 된다. 전반기 5년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곳, 후반기 5년간은 본격화 단계로 매년 47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예산 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건설 부문에서 최소 약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돌봄, 방과후활동 등 지역 복합화사업과 연계되면 복합화시설 운영인력 일자리 수가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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